08.18(금)

중앙 들러리 30년, 氣 한번 못편 지방

| 2017-06-19 07:09:57


30년째 반복적으로 궤도를 달리고 있는 열차가 있다. 열차 안의 자원은 한정돼 있고, 앞칸으로 갈수록 많은 자원이 몰려있다. 꼬리칸에는 당장 먹을 것도 부족하다. 소수의 꼬리칸 사람들은 앞칸으로 가기로 마음먹고 전진을 시도한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 앞칸에서 뒤칸으로 가는 일은 쉽지만, 뒤칸에서 앞칸으로 가기 위해선 많은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투쟁 끝에 꼬리칸 사람들이 앞칸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열차 속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한가지밖에 없다. 기존의 부조리한 시스템을 깨부수고, 새로운 시스템을 찾아나서야 한다. 그러나 그 해법은 쉽게 도출되지 않는다. 이는 2013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설국열차’의 큰 맥락이다.

열차의 맨 앞칸과 꼬리칸에 서울·수도권 사람들과 지방 사람들을 각각 대입해보자. 또 맨 앞칸에 정치인을 비롯한 권력자와 기득권층을, 꼬리칸에 그밖의 국민을 대입하면 상황은 흡사하다. 이 ‘대한민국호(號)’ 열차의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 우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기존 시스템을 깨고 고쳐, 판을 새로 짜자는 게 바로 ‘개헌(改憲)’이다.

‘30년 열차’는 1987년 헌법을 개정한 지 올해로 30년이 됐다는 의미다. ‘87년 체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당시 개정된 헌법이 지금의 헌법이다. 올해는 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그 의미와 성과, 한계를 되짚어보는 각계의 논의가 뜨겁다.

30년 전 많은 이의 희생으로 쟁취한 민주주의 틀 안에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적잖은 한계점도 발견됐고, 지역 간 격차와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도 드러났다.

이제 ‘87년 체제’를 뛰어넘어 한 단계 더 심화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어 시대변화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법과 현실이 조응할 수 있는 개헌, 지방분권형 개헌을 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영남일보는 시리즈 2편에서 ‘87년 체제와 현행 헌법의 한계점, 지방분권이 지역주의에 미치는 영향’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를 살펴본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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