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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정부조직법 심의 여전히 이견…인사청문회 재개는 합의

2017-06-22

여야 4당 ‘국회 정상화 협상’ 진통
원내대표 회동 무산…합의 실패
국토委, 김현미 청문보고서 채택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이후 경색된 여야대치 정국을 풀기 위해 21일 회동을 갖기로 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일자리 추경안’, 정부조직법 심의에 대해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회 상임위는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회동을 갖고 중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한 뒤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회동 자체가 무산됐다.

한국당 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는 추경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이미 야 3당 정책위의장들이 만나서 이번 추경안이 법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문데도 불구하고 왜 추경이 안 되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뭄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 법적조건이 없다. 가뭄과 추경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추경안 심사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청와대 인사의 운영위 출석에 대한 야당의 요구도 여야 간 협상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날 회동 무산 후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으로 인해 국회 파행 책임이 있지만 국민의당은 여야 합의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청문회만이라도 즉시 정상화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 원내대표도 “여당이 많이 가져가려고 해서 무산됐다. 정부조직법에 추경까지 다 해달라고 하니 합의가 되겠나”라며 “필요한 특위를 만드는 것, 여·야·정 정책협의회체 구성에는 의견 접근을 봤지만 정부조직법과 추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고위공직자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국회가 대신해서 검증해달라는 거니까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는 이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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