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원단 구성 안 하고 여론·공론조사 실시
권고만 할뿐 신고리 공사 중단 정부가 최종 판단”
결정 떠넘긴 공론화委…정부 발표와 달라 ‘혼선’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7일 “공론조사 방식으로 도출된 권고안을 정부와 대통령에게 권고만 할 뿐 공론화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회의 직후 이희진·이윤석 대변인의 공동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민배심원제는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개념이지만, 공론조사는 서로 다른 시민참여형 숙의의 실천 방법이므로 (배심원제) 용어가 적절치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론화위는 “공론조사와 배심원제가 상당히 다른 방법인데 혼용됐다. 처음에 오해가 있었다”며 “공론화위가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 찬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론조사 내용을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독일의 시민배심원단 방식을 통해 결정된 안이 나오면 이를 정부가 전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의 이날 설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공론화위는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또는 재개를 묻는 1차 여론조사는 2만명 내외, 실제 공론조사는 350명 내외를 대상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1차 여론조사 대상자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선정한다.

이윤석 대변인은 “1차 조사를 하고, 그중에서 표본을 추출해 2차 조사를 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다시 3차 조사를 진행해 각각의 조사결과에 변화가 있는지 관찰한다”며 “이를 통해 대통령 등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8월까지 1차조사를 하고, 공론조사 대상자를 추출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최종 조사는 9월 말 또는 10월21일 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경북 일원에서 건설 예정인 원전과 관련해 인력 파견을 중단하는 등 내부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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