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서 주도적 역할”

“이제 지방분권 측면에서 혁명적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들도 지방분권시대에 걸맞은 시스템과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지난 26일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민선지방자치단체장으론 처음으로 2012년 제6대에 이어 두 번째로 시·도지사협의회장(제11대)에 선출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개헌은 지방분권에 있어 그야말로 혁명적 전환점이며 결코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김 도지사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다른 분들은 내년 선거에 바빠 할 일 없는 사람이 맡게 된 것”이라고 농담조로 말했지만, 이내 “내년 개헌을 앞두고 지방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라는 요구”라고 평가했다. 만장일치로 회장에 추대된 만큼 거는 기대가 적지 않기에 김 도지사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1년간의 임기 동안 ‘지방분권형 개헌의 완성’에 가장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개헌은 분권형 국가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권력을 지방, 그중에서도 현장에 내려놓는 분권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제2국무회의’ 신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방분권 바로미터로 평가했다. 김 도지사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을 공동 부의장으로 모든 지방 관계 법령과 정책을 심의하는 수준으로 운영돼야 한다”면서 “여기에서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지역산업, 국토발전 등을 논의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 국무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2국무회의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민원창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 지역에 다리를 놓아달라, 길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정부 부처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의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2국무회의가 단순히 지역민원 해결 통로로 전락하면 어렵게 찾아온 지방분권 수준은 수십 년 뒤로 후퇴하게 된다는 것이 김 도지사의 생각이다.

김 도지사는 시·도지사협의회를 분권개헌에 대비한 ‘지방자치 베이스캠프’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협의회 사무국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지방자치와 분권개헌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하고, 이들로 하여금 개헌에 따른 법적·이론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여의도에 협의회 회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국무회의와는 별도로 시·도지사협의회를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정례화해 국가정책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겠다는 구상도 세웠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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