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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 전환

2017-08-12

靑, 주민중심 행정혁신계획 발표
자치위에 마을계획 수립권 부여
복지전담인력 확충 계획도 밝혀

청와대가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삼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국정참여 실질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읍·면·동으로 이전하는 지방분권의 필요성,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 복지 생태계 구축 필요성 등이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계획은 △생활기반 행정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 △찾아가는 주민센터의 전국 지자체 확대 △주민을 정책 수혜자에서 국정 파트너로 전환 △개성 넘치고 이야기 있는 마을 1천개 구현 등이다.

이와 관련해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그 주요 내용은 주민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특히 하 수석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계획 수립 권한을 주는 등 실질 권한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주민 대표기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전담 인력을 확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방문간호사도 추가 배치한다.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으면 ‘공동육아마을’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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