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화)

TK의원 “문재인 케어 결국은 세금폭탄”

| 2017-08-12 07:35:02

“5년만 생각하는 정책 내놔”

與 즉답 피한채 정부 두둔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안, 일명 ‘문재인 케어’를 놓고 11일 보수 야당이 재원 마련 대책이 빠져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당 지도부 및 관련 상임위에 소속된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의 날선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안동)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5년 임기 문재인정부가 발표했다고 하면 수십조원씩 소요되는 선심성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건 있는데, 재원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정부는 무리한 포퓰리즘적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을 솔깃하게 하는, 결국 속이는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며 “발표 때는 국민들의 귀와 눈을 모을 수는 있지만, 5년 후에는 결국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도 “이번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여러 다양한 내용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재정 계획”이라며 “수십 페이지가 넘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재정 계획에 대해선 한 페이지도 채 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보료 폭탄이 아니고는 도저히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이런 대책을 남발한다는 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야 3당이 공조해 신임 장관의 업무보고 또는 국정감사 시 엄중하게 여러 사실을 묻고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대구 수성구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비급여 부분 축소 등의 방향은 맞지만 재원 대책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탈(脫)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하나같이 5년만 생각하는 정책인 듯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번 대책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리고 국민 동의를 얻고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제인 케어’가 민생의 문제임을 강조했으나 재원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의료비 때문에 가정의 생계와 삶이 파탄나는 일을 국가가 막겠다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률 확대 문제는 갑자기 제기된 사항이 아니라 40년간 계속 묵었던 해묵은 과제”라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인식을 하고 수차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말로만 했던 것”이라고 보수 야당의 지적을 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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