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 농업 추가 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서울 양재동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사진>은 “이미 정부는 그동안 여러 계기마다 미국 측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농산물 개방 수준이 높음을 강조하고 더는 추가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지금까지 FTA 협상을 하면서 통상교섭본부장 입으로 ‘농업이 레드라인’이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정부 의지와 각오를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유 국장은 FTA 폐기 가능성마저 언급했다. 그는 “농업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물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할 것이란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폐기는 미국만 가진 옵션이 아니라 우리도 가진 옵션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도 농업 추가 개방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축산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없다는 확고한 입장하에 향후 있을 수 있는 한미 FTA 개정협상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석호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도 “한미 FTA로 인해 농축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됐으며, 국내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소득 감소 피해가 발생해 추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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