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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산업선 철도사업 예타조사 난항

2018-02-01

KDI 2차점검 “비용대비 기준치 못미쳐”
3호선 연장사업 잠정중단 이어 ‘악재’

정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대구산업선 철도사업(서대구~대구국가산단·총연장 34.2㎞)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타 잠정중단·재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연장사업에 이어 악재가 겹친 셈이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KDI 2차 점검회의 때 이 사업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분석(B/C) 결과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시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사업 계획을 보완해 다시 점검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1차 회의 이후 사업비 축소를 위해 사업방식을 종전 지상철에서 지하구간 통과 형태로 변경했다. 경유 노선 주변 지역에 대한 지반조사를 자체 실시한 결과, 사업비를 종전 1조1천72억원에서 9천500억원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을 KDI측에 전달해 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최근 열린 2차회의 때 이 같은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영비·속도에 대해서도 KDI는 대구시와 시각 차를 보였다. 요금은 일반철도 방식을 적용하는 데 이견이 없었지만, 운영비(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선 KDI가 도시철도 방식을 고수한 것이다. 대구시가 운영비와 요금을 일반철도 방식으로 일원화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

도시철도 형태로 운영비가 적용되면 유지관리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철도보다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운행 속도의 경우 대구시 제안보다 속도가 낮게 반영됐다. 속도가 느리면 열차 이용 수요가 줄어들게 돼 편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자 향후 남부권 화물수송 육로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 현안이어서 예타를 결코 중단할 수 없다”면서 “전문가와 함께 꼭 대안을 찾아 사업을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