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특활비 연루자 기소
警, 용산참사 당시 행적도 겨냥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작업과 최근 불붙은 ‘미투운동(#MeToo)’까지 겹치면서 검경(檢警)의 ‘칼날’이 경북 정치권 곳곳을 헤집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에 연루된 경북지역 국회의원 두 명이 검찰에 기소된 데 이어 김석기 의원(경주)이 관련된 용산화재 참사도 경찰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런저런 사유로 경북 지역구 의원 13명 중 3분의 1 가까이가 현 정부의 검경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 내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는 지난 6일 용산화재 참사를 포함한 5개 사건을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 대상 사건’으로 지목하고, 내부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용산 참사 외에 백남기 농민사망사건(2015년), 평택 쌍용차 농성(2009년),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2014년), 제주해군기지 반대시위(2007~2011년) 등이 포함돼 있다. 모두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의 경찰 행적을 겨냥하고 있다.

용산 화재참사는 2009년 1월20일 서울시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해 점거농성 중이던 철거민을 경찰이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 1명, 농성자 5명 등 6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이날 사고로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 의원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김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경찰 작전은) 불법폭력시위로부터 선량한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심경을 묻는 기자 질문에 김 의원은 “용산에 대해선 할말이 없어요"라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경찰의 진상조사가 진행되면 김 의원이 검경의 사정권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현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겠는가”며 “특정 야당 정치인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냄새가 진하게 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김종태 전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도 최근 이명박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어 경북 정치권의 곤궁한 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권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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