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등 12國 53% 관세 부과
‘무역확장법 232조’ 대상 지목
대미 수출 1위 加와 日은 빠져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지목한 12개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한국산 철강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지만 미국은 자국 철강산업을 살리기 위한 경제논리를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캐나다·일본·독일 등 전통적인 우방은 12개 국가에 포함하지 않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18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 줄이면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상무부는 모든 국가의 철강 수출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할당)를 설정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53%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고 했다.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12개 국가에 대한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수출량이 많은 국가가 주로 포함됐고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 국가들이 일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대미 철강 수출 1위인데도 12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웃인 멕시코와 전통적 우방인 일본·독일·대만·영국 등도 제외됐다.

미 무역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지난 16일 인터뷰에서 특정 국가들을 선정한 절차가 “꼭 공식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4월11일까지 상무부가 제안한 3가지 수입규제 중 어떤 방안을 적용할지 최종 결정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232조 조사의 취지가 중국을 겨냥한 만큼 중국 철강산업의 저가 수출에 기여하는 국가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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