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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장악 대구시의회, 4人 선거구 또 막았다

2018-03-20

6곳 신설 기초의원 획정안
2人 12개로 쪼개 수정 의결
道의회도 3人 선거구 축소
시민단체·他정당 강력 반발

20180320
19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 구·군의원 4인 선거구 신설이 또 무산되자 정의당 대구시당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요구했던 대구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가 또다시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다수인 대구시의회는 이번에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구시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을 묵살했다. 한국당 의원이 대다수인 경북도의회도 지난 14일 임시회를 열어 선거구획정위 안 중 3인 선거구를 6개 줄이고 대신 2인 선거구를 9개 더 늘리는 획정안 수정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시민사회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샀다.

대구시의회는 19일 3월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지난 8일 선거구획정위는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선거구를 2인 선거구 18개, 3인 선거구 14개, 4인 선거구 6개로 획정해 대구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찬성 5표, 반대 1표로 획정위가 정한 6개의 4인 선거구를 12개의 2인 선거구로 쪼개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구시 구·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을 가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어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기획행정위가 심의한 획정안을 찬성 20표, 반대 6표로 통과시켰다.

시의회에서 4인 선거구의 2인 선거구 수정안이 의결되자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대구지역 정당과 47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국민개헌정치개혁대구시민행동’은 획정위의 4인 선거구 원안통과를 주장하며 5일간 단식농성까지 벌이며 시의원들을 압박했지만, 끝내 선거구 쪼개기를 막지는 못했다. 민주당 김혜정, 바른미래당 임인환·윤석준 시의원도 반대토론에 나서 선거구 쪼개기를 막으려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2006년, 2010년에 이어 또다시 대구지역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 도입은 무산됐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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