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운동 대경본부 기자회견
서울·부산·광주 등 전국 동시 열려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와 지방분권개헌경북회의 관계자들이 19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지역살리기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지방분권 개헌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이하 대경본부)가 국회의 지방분권 개헌안 조속 발의를 촉구했다. 대경본부는 19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전국동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모든 후보가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경본부는 “지역경제는 중앙경제의 모순을 떠받치는 도구로 내몰렸고, 지역행정은 중앙행정의 대리점 취급을 당하고 있다. 지역문화는 중앙지배문화의 아류로, 지역교육은 중앙인재풀을 채워주는 2군 캠프로 전락했다. 지방분권 개헌은 이런 악순환을 끊을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대선 후보가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어서 큰 기대를 걸었지만, 국회 개헌특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비난했다.

대경본부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본부측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선 때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해 놓고도 졸속 개헌을 막아야 한다느니, 통일헌법을 위해서라는 엉뚱한 핑계를 대가면서 개헌 물꼬를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들고 나선 만큼 집권여당이 이에 부응하리라 기대했으나, 말로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외치면서도 실제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형기 지방분권개헌추진대구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절체절명의 과제인데, 정치권은 권력구조 개편에 매몰되는 등 당리당략만 일삼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대구 외에도 서울·부산·광주·경기·충북 등에서 동시에 열렸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에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NGO),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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