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토)

빈손국회 부담 민주당, 김기식카드 버릴까

| 2018-04-16 07:11:46

오늘 원내대표 회동…국회 정상화 모색

개헌·추경 등 입장차 커 합의도출 불투명


4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가고 있지만 ‘개점휴업’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현안들이 쌓여있는 여권으로선 결단을 내려야 국회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을 갖고,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선다. 개헌안, 추경예산안, 방송법 개정 등을 둘러싼 입장차에 더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 의혹,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까지 불거져 이날 대화에서 합의점이 도출될지는 불투명하다.

4월 임시국회 공전은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대립으로 지난 2일 예정됐던 첫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시작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야당시절 당론으로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박홍근 안) 처리를 역으로 요구하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이 국민참여형 공영방송 사장 선출제를 핵심으로 한 방송법 대안을 내놨으나,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법 개정을 둘러싼 대립 이면에는 개헌안과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엇갈리는 셈법이 깔려 있다.

한국당은 개헌안 국민투표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쟁점에서 여권과 생각이 다르다.

여기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 후원금 부정 사용 의혹 등을 근거로 정의당까지 가세한 야 4당이 연일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나면 여야 모두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정치적 손실은 시급한 현안들이 쌓여 있는 여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선 여권이 김기식 원장 카드를 포기하는 등 몇가지 양보가 수반돼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뇌물성 출장’ 논란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6일 유권해석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 원장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선관위에 발송한 질의사항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선관위가 김 원장 관련 한가지라도 불법성을 결론 내릴 경우 즉각 자진 사퇴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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