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차회담 전격 제안한 배경

북한 조선중앙TV가 26일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번째 정상회담 영상을 27일 오전 공개했다. 영상에서 김위원장이 정상회담 전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의로 지난 26일 전격적으로 성사된 2차 남북정상회담의 배경과 향후 북한·미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소 발표로 좌초 위기에 놓였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린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이 컸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특히 27일 기자회견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깜짝’ 제의로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됐지만, 한반도 정세가 냉·온탕을 오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북미간 중재자’임이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형식없이 만나자” 金이 요청
文 “북미정상회담 성공하면
남북미 3자 종전선언 기대”


문 대통령은 27일 오전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그제(25일)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다”고 밝혔다.

25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밤늦게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지 약 9시간 만에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에 따른 담화’라며 북미정상회담의 여지를 남긴 날이다.

김 위원장이 김계관 제1부상을 통해 유화적인 입장을 밝힌 동시에 그 연장선에서 취소 위기에 놓인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서둘러 2차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통해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김 위원장의 의도는 북한 언론의 보도에서도 감지된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2차 남북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며 북미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에 열린다고 처음 공개했다. 또 김 위원장이 “조미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과 미국이 6·12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비핵화’ 의제를 어떻게 조율할지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각) “여기서 멀지 않은 어떤 장소에서 미팅이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고, 문 대통령도 27일 기자회견에서 “북미 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것인지는 의제에 관한 협상을 포함한 실무협상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미국은 비핵화의 개념에서부터 이견을 갖고 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하지만 북한은 ‘패전국에서나 쓰는 용어’라며 반발해 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렬 수석연구위원은 “CVID 등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대신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담는 방식의 타협이 북미간에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방법론에서도 양국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일괄타결과 핵무기 조기반출을 통한 ‘2020년 이내 비핵화’를 바라고 있고, 북한은 과정별로 주고받을 조치를 담은 세부 합의들을 별도로 만들어 이행하는 단계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측면에서의 ‘진정성 있는’ 조치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양국의 사전 실무협상이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보상도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하고 단계도 나눠주는 대신 핵무기는 조기에 반출하라는 것이 트럼프식 해법”이라며 “이것을 북한이 100% 수용하면 6월12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이 수정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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