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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의 연속’ 南北美관계…地選에 어떤 영향 미칠까 촉각 곤두

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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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마라톤빌딩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추미애 대표(오른쪽 둘째)와 이재명 후보(왼쪽 셋째)가 경기도 시장·군수 후보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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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노원구 강연재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참석자들과 두 팔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홍 대표,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강연재 후보,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최근 북미회담 취소와 회담 준비 재개,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요동치는 남북미 관계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당의 완승이 예상되는 기존 판세에서 야권은 이를 뒤흔들 중대 변수가 되길 내심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야권의 바람을 비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선 6·12 북미회담 준비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전’의 연속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처음 공식화했지만, 북의 비핵화가 처음부터 쉽게 달성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與, 北美회담 취소되자 당혹감
준비 재개 움직임 보이자 반색
對與반격 준비하던 한국당은 주춤

北비핵화 과정 지난하더라도
與, 민심 잡는데 절대적 유리
중도 부동층 표심은 결정 미룰 듯



정치권의 한 분석가는 “북의 비핵화는 북미 실무협상과 정상회담, 그리고 지난(至難)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목표”라면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완화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한 것만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는 시각이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 방식과 범위를 놓고 알력이 빚어지고, 급기야 회담 취소 해프닝이 벌어진 것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테크닉으로써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게 여권 지지층의 분위기라는 것이다. 또 다른 분석가는 “한국당 지지층은 회담이 취소되자 ‘역시 우려했던 대로 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비핵화에 대한 헛된 기대감만 심어줬다’고 비난하며 기존 관점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반면에 여권 지지자들은 ‘양측을 잘 설득해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혀야 할 텐데’라면서 안타까워하는 정서가 강해 지지층 이탈과는 거리가 멀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비핵화란 목표가 방법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국민 공통의 가치여서 이슈를 선점한 여권이 민심 장악에서 절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고정적인 지지정당이 없는 중도 부동(浮動) 표심은 북미회담 준비과정과 선거일 전날의 회담 결과까지 촉각을 곤두세우며 한 표의 향방을 미루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들은 회담 취소 카드를 던졌다가 회수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모습에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보할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여권 관계자는 “한국당은 남북정상회담 직후 ‘위장평화쇼’라면서 북한의 시간벌기 작전에 문 대통령이 속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만일 북미회담에서 트럼프가 만족스런 표정으로 합의문에 서명한다면 ‘트럼프마저 속고 있다’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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