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화)

바른미래·정의, 민주·한국당 야합 비판 “특활비가 문제인데 영수증은 꼼수”

| 2018-08-10 07:30:39

■ 특활비 양성화 합의 후폭풍

‘폐지 법안’ 발의 의원들도 불만

표창원 “故 노회찬 유작” 개탄


‘눈 먼 쌈짓돈’ 지적을 받아온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지 않고 영수증 처리를 전제로 양성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 합의에 대해 후폭풍이 만만찮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양당을 맹비난하며 특활비 폐지를 재차 요구했고, 민주당과 한국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바른미래당의 김철근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기득권 양당인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사이좋게 특수활동비를 유지하기로 야합했다”면서 “영수증 처리하면 괜찮다는 해명도 궤변에 불과하다. 쌈짓돈으로 사용되어온 특수활동비 자체가 문제인데, 영수증이 언제부터 면죄부가 되었는가”라고 양당을 맹폭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상무위 회의에서 “(특활비 양성화 합의는) 특활비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특수목적경비 등 다양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라면서 “국민은 쌈짓돈 자체를 없애라고 했지, 쌈지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다. 갑질특권예산 내려놓기가 그렇게 아쉬운가”라고 양당을 쏘아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표창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과 한국당의 전날 합의에) 실망이 많이 된다”며 “과감하게 특활비를 포기하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정식 예산으로 항목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국회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임을 감안, “노회찬 의원의 유작인 마지막 남긴 법안을 성의있게 처리하리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탄했다.

한국당에선 송언석 의원(김천)이 ‘제1호 법안’으로 국회 특활비 폐지 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이번 양당 합의로 법안은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에는 같은 당 주호영(대구 수성구을)·김광림(안동)·김석기(경주)·추경호(대구 달성)·김정재 의원(포항북구)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원내지도부 결정에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못하고 속으로 불만을 삭이는 분위기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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