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타격에 공공기관 업무태만까지…지역경제 피해 가중
울진 429억·경주 218억 미집행…원자력환경公도 잔액 계속 늘어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원전지역 주민을 위해 책정된 지원사업비 상당액을 집행하지 않고 장기간 묵혀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경북 동해안 원전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원전기관의 업무태만까지 겹쳐 지역민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7년도 결산 분석자료’에서 “한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시작한 2006년 이후 첫 해를 제외하곤 매년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면서 “한수원은 누적 잔액 1천431억원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사업자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고리원전 517억원을 최고액으로, 한울원전 429억원, 월성원전 218억원, 한빛원전 18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울진 한울원전의 경우 지난해 책정된 사업비 168억원 가운데 83.9%만 집행해 27억원을 남기는 등 2007년 이후 11년간 누적 잔액만 429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2013~2016년 4년간은 해마다 60억원 가까운 사업비를 미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에 위치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반입으로 발생한 지원수수료 31억9천200만원 중 지난해 말까지 14억1천600만원(44.4%)만 지출했고, 17억7천600만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 잔액은 2014년 4억원, 2015년 7억4천만원, 2016년 13억5천만원, 2017년 17억8천만원 등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경주의 한 주민은 “지역이 불황으로 신음하는 마당에 원전기관들이 책정된 사업비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과 함께 지역민과의 상생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권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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