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의원
수도권 논리로 국민 기만 주장
오늘 노선운행 재개 촉구 예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서구·사진)이 20일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킨 인천공항행 KTX노선 폐지는 문재인정부의 신(新)적폐”라며 노선 운행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는 ‘KTX를 이용해 서울역·광명역에서 환승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적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지만, 편의성 측면에서 볼 때 지역민의 불편이 오히려 커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번 노선 폐지에 대한 지역민의 불만은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으로 고조된 국민의 정부 불신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연금지급에 대한 법제화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국민연금을 못주는 일은 없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은 믿지 않는다”며 “이용자가 불편하다는데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불편하지 않다’면서 하루아침에 운행을 중단하는 건 관(官)이 민(民)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KTX 노선 폐지가 ‘수도권 중심 논리’로 무장됐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수도권 주민의 이용률이 높은 AREX(수도권역 공항철도)를 증편하기 위해 지방의 인천공항 KTX 노선을 폐지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한된 선로와 차량으로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고, 이와 관련한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지만, 지역민의 불편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수도권 이용자의 편의만 고려했다”며 “지역 의견 청취도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노선 폐지에 따른 국고 손실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당초 인천공항 KTX 운행을 위해 정부는 3천30억원을 전액 국고로 투입했다”며 “이번 노선 중단 결정은 고작 4년 동안 해당 노선을 운행하려고 3천억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사용했다는 국토부의 자기 고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토부와 코레일의 ‘국민 기만’도 문제 삼았다.

그는 “애초부터 평창올림픽 이후 인천공항 KTX 운행 중단을 사실상 결정했으면서도 ‘객차 수리’를 핑계로 시간을 끌며 노선 중단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현 정부 스스로 ‘적폐 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주정부, 촛불정부를 자칭하는 문재인정부는 막무가내식 행정을 멈추라”며 “운행 중단 결정을 다시 살펴 지역민을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오영식 코레일 사장에게 인천공항행 KTX노선 폐지의 결정 과정을 따져 묻고, 운행 재개를 촉구하기로 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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