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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자리 개선 충분하지 못해…경제팀 職을 걸어라”

2018-08-21

수석·보좌관 회의서 고용쇼크 해결책 주문

2018082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청와대와 정부 경제팀의 팀워크를 주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고용지표가 ‘쇼크’라고 할 만큼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 완벽한 팀워크로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용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당·정·청은 2010년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를 받아들자 이례적으로 휴일에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며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늘어나는 세수 적극 활용하라”
적극적인 재정정책 펼 것 촉구
장하성 靑실장-김동연 부총리
경제 사령탑 불협화음엔 경고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하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와 정부부처 간 ‘완벽한 팀워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통령 경제공약 1호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의 부진한 성과에 대한 해법을 두고 사령탑 간의 엇박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 경고로도 풀이된다.

전날 열린 당·정·청 긴급 회동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제정책에 대한 시각차가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진과 관련, 장 실장은 “정부대책이 시행되면 연말엔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한 반면, 김 부총리는 “필요하면 경제정책 수정도 검토하겠다”며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금강산 면회소 상시 운영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금강산에서 오랜만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다. 남과 북은 더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상봉 행사는 물론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화상상봉·상시상봉·서신교환·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래전에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 취지대로 상시 운영하고 상시 상봉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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