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수)

소득주도성장‘정면충돌’…집값 급등엔‘네탓’공방

| 2018-09-14 07:19:52

■ 국회 대정부질문 - 정치분야

주호영 “내년 TK예산 홀대 심각

文정부 들어 공기업 낙하산 인사

360여명으로 하루 한명꼴 임명”


여야는 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정책 폐기를 주장한 데 반해, 여당은 과거 보수정권의 실정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

첫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았는데 투기 조장이었다”면서 “박 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2012년 대비 2016년 주택공급량은 10.6% 증가했는데, 이 기간 주택 1채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2·3주택 소유자는 각각 20.2%, 26% 늘었다”면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과거 정권을 겨냥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고 포문을 연 뒤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라고 힐난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알고 보니 내 사람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비판에도 아무 할 말이 없다”면서 “공기업·산하기관 낙하산이 대략 365명이나 된다. 주말이나 공휴일도 없이 1년 동안 하루에 한명씩 꽂아 넣은 셈”이라고 비꼬았다.

주 의원은 또 2019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주민 1인당 예산을 비교해 봐도 대구 117만원, 경북118만원, 부산 175만원, 경남 143만원, 광주 138만원, 전남 321만원, 전북 352만원으로 대구·경북이 타 지역에 비해 심각하게 홀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대구·경북 예산 차별 주장에 대해 “정부가 특정지역을 의식해 예산을 짜지는 않는다”면서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 일정과 관련, 당초 14일(외교통일)·17일(경제)·18일(교육·사회·문화)로 예정된 질문을 남북정상회담 이후인 10월1·2·4일로 순연하기로 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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