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토)

“北, 체제유지·경제발전…美는 국가안보 등 단기적 이익 관심”

| 2018-09-14 07:28:12

■ 英싱크탱크 ‘한반도 주변 6개국 북핵 관련 속내’ 분석

“韓, 경제발전·북핵해결 목표

日, 납북자 송환 문제 해결

中, 북한 체제 안정적 유지

러, 중립적 통일 한국 기대”

12일(현지시각)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토론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미국 한 나라만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집단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안전보장을 해 주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북미가 다시금 ‘정상 간 빅딜’을 시도 중인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 6개국의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영국의 싱크탱크인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HJS)의 보고서는 큰 틀에서 6자회담 당사국은 미국·한국·일본이 한편에, 북한·중국·러시아가 다른 편에 위치해 있는 가운데 주요 이슈를 놓고 제각각의 속내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선 북한의 우선순위는 체제 유지와 경제 발전에 있으며, 특히 체제의 정통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갈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나아가도록 하려면 체제와 경제 발전에 대한 보장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북한 역시 CVID로의 단계적 이행과 제재 완화 절차 등이 있은 뒤에야 평화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CVID 내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원하고 있으며, FFVD를 구축해나가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 등 단기적 이익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거론되어온 ‘리비아 모델’의 경우 북한에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으므로 단계적인 접근을 해 나가겠다는 북한의 열망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경제 발전과 북핵위기 해결이라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비군사적 수단을 이용해 대화를 계속 촉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내 진보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북한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관심이 있지만, 북한에 대한 지원과 경제협력은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를 위한 단계적 절차가 취해진 뒤에야 가능하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비핵화 노력을 지지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특히 중국의 대북 압박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경제적·군사적 긴장 고조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일본 아베 정권이 납북자 송환과 CVID를 똑같이 중시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일본이 북핵협상 테이블의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일본은 최소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납북자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하도록 설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납북자 문제 역시 CVID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만 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일본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 계속해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기를 원하며,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 한반도가 중립적 국가로 통일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분석했다. 러시아는 균형된 정책을 추구하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하면 러시아의 이익은 달성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CVID 협상에서 러시아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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