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신도시 4∼5곳 등 30만가구 공급…서울 그린벨트 해제 시사
“수도권 규제완화 정점” 비판 제기…지방소멸 가속화 우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21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3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과밀 현상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 조성은 인구 유입 현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및 국토균형발전 공약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과 경기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100만평)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4~5곳 조성한다는것이 주내용이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공급택지 17곳에 3만5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들 택지 외 4~5곳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 반대로 제외된 서울시내 소형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도 국토부 김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불가피할 경우 자체적으로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 수 있다”고 밝혀, 서울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수도권의 나머지 택지도 중·소 규모로 개발해 6만5천 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어서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수도권의 주택 물량은 총 30만 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도 600%까지 올라가고, 준주거지역도 기존 역세권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이 500%까지 상향 조정돼 주거공간이 더 확보되게 됐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에선 가뜩이나 심각한 지역 청년 유출의 가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나중규 대구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국토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한마디로 수도권 규제 완화의 정점”이라며 “신도시 조성을 통한 주택 추가 공급은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러시 현상’을 더 부추겨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높다”고 걱정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도대체 이 정부는 철학이 있는지 묻고 싶다. 수도권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정책을 펴면서 무슨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란 단어를 꺼내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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