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경제성장 한계 ‘눈앞’

지방의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방 인구절벽 쇼크’에 이어 ‘지방 소멸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과 지방의 4차산업 혁명 수용능력 격차는 매우 크다. 4차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쇠퇴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력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권마다 국가 균형발전정책 추진을 약속하지만 그 실효성은 답보상태다.

근본 원인은 국가의 부와 자원이 수도권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의 독점은 수도권과 지역 간 불평등 관계를 형성하게 만든다. 불평등한 관계는 불공정 거래의 원인이고, 공정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경제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경기는 살지 않고, 경기가 살지 않으면 소비는 물론 기업 투자도 늘지 않는다. 당연히 일자리도 줄어든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이고 일관된 지방 육성 정책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질적·양적으로 국가 전체의 내수시장 총량이 커져야 지금의 국내 경기 침체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경제성장, 사회통합을 위해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인구감소, 고령화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균형발전을 추진 중이며 프랑스·영국 등도 계획계약(포괄지원협약)제도 등 분권형 지역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분권·포용·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국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고, 국민 모두 어디서나 잘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며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를 내놓는 등 이전 정부보다는 다소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면에 시리즈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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