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화)

文 대통령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초범도 처벌 강화해야”

| 2018-10-11 07:23:40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음주운전 처벌강화 및 재범 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교통사고 감소 추세와 달리,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많다. 작년 한 해 2만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사망자가 439명에 달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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