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7(토)

“지방 목소리 담아 지방분권 추진하라”

| 2018-11-08 07:24:40

자치분권계획·자치법 개정안 관련

오늘 지방분권단체 등 국회 토론회


전국의 지방분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노조 등이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자치분권종합계획의 33개 실천과제와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지역주도성장과 주민주권이 실현될 수 없다”면서 8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지방분권의 당위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지방분권전국연대·한국YMCA전국연맹·경실련·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지역방송협의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희망제작소·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공동으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분권종합계획,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정세욱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고문, 최형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유문종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 노영권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 최현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처장,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회장, 박명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기획단장, 박상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옥세진 희망제작소 부소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가 함께한다.

토론회 공동주최 단체들은 “현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이 정책수요자인 전국 각 지역 각계각층 의견 수렴 없이, 행정안전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됐고, 뒤늦게 지역을 순회하며 의견청취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 추진을 사실상 하기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지역주도성장을 위해서는 정책결정권인 자치입법권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 헌법 개정과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주민주권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투표법을 전면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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