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식구 감싸기 급급 ‘옛날정치’
도덕성 등 논란 빚어도
징계논의 시작도 안해

대구 정치권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구태를 반복하다가 잇따라 철퇴를 맞고 있다. 유권자의 의식 수준과 도덕성 기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대구 정치권은 이런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옛날 정치’에 머물러 있다가 연이어 비극적 결말을 맞고 있는 것.

대구·경북에서는 사실상 ‘여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

현직 대구시장과 대구시의회 의장, 전 한국당 최고위원 등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 또는 도덕성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한국당 소속 대구 지방의원들이 줄줄이 지방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연루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소속 정치인들의 불법 및 도덕성 논란에도 한국당 대구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윤리규칙에 따르면 당원은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 또 논문 및 각종 저작물에 대해 연구윤리를 지켜야 한다.

한국당 당규에는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달 시민사회단체가 도덕성 논란을 빚은 특정 정치인을 한국당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 신고까지 했지만 한국당 대구시당은 온갖 핑계를 대며 윤리위를 열지 않고 있다.

한국당 대구시당 한 고위 당직자는 “아직 대구시당에 윤리위가 구성되지 않았다”며 “선거법 위반 정치인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고, 논문 표절을 안하는 사람이 잘 없지 않느냐”라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원칙과 도덕성이 무너진 대구 정치권의 모습은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는 7일 성명에서 “처음부터 시민을 속이고 기만하며 정치를 시작한 시의원·구의원들은 무슨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느냐”며 “문제의 지방의원들은 자격이 없으면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창덕 영남대 교수(사회학과)는 “최근 대구 정치권의 상황도 그렇지만 민심의 목소리와 변화를 읽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낯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최근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다. 이는 자의든 타의든 정치인들이 기존의 법령과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우리나라에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꾼’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오겠는가.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성을 하고, 자기가 살아온 길을 한 번 되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판은 국민과 유리된 ‘그들만의 리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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