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못 찾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민주당, 로드맵 제시하며 설득
농성중인 野 “졸속 카드” 비판
나경원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도
“의원정수 확대없인 어려워” 난색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논란을 빚고 있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내년 1월 중 개혁안에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선거제 개혁을 놓고 국회에서 전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향해 ‘협상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야3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자신들의 법안 처리를 위해 졸속으로 꺼내든 카드”라고 깎아내렸다. 여기다 한국당도 선거제 개혁에 부정적이어서 여야 대치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도입의 기본 방향에 동의한다. 빨리 여야 5당이 이 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연장하고, 내년 1월 중 특위에서 개혁안에 합의하며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야 3당이 농성을 해제하고 정개특위 논의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기에 이제 정개특위에서 구체적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일단 야 3당이 단식을 중단하고 대화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야 3당은 즉각 반발했다.

단식 중인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최고위에서 대단한 결정을 한 것처럼 말하지만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고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2월에 민주당이 할 일이 있다. 한국당과 예산안을 밀실에서 처리한 것처럼 두 당이 문을 걸어 잠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로 세울지 말지 논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안을 만들어오면 된다”고 꼬집었다.

평화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안에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적폐연대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고조되고 각종 개혁법안 처리에 야 3당의 도움이 필요해지자 졸속으로 꺼내든 카드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야 3당이 농성을 풀고 민주당과 논의에 나서더라도 실제 선거제 개혁은 한국당을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국민이 공감할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문제는 유치원 3법 등을 위한 12월 임시국회와도 연동되는 만큼 어느 쪽이라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선거제 논의를 위해 개최될 예정이었던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농성을 끝낼 방법을 놓고 정당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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