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도지사, 비수도권 단체장들과 긴급 간담회서 구미유치 요청
특별물량 명분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조짐 반대성명 내기로

18일 오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일고 있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조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미에 유치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 도지사는 18일 제주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비수도권 시·도지사들과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국가적 경쟁력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에 대해 시·도지사의 명확한 반대 의견을 결집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대전제인 지역성장 발판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 2019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혁신 전략의 하나로 발표된 것이다. 2019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업 주체는 SK하이닉스로 올 상반기 새 반도체 공장 부지 선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공장총량제로 수도권 공장 집중화를 규제하고 있지만 특별물량 공급이라는 수단을 통해 정부 주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규제를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특별물량 공급이라는 이름으로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완화될 경우 SK하이닉스는 수도권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크다.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도 불가능해진다.

실제로 특별물량 배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업단지와 LG전자 평택 진위산업단지가 조성됐다. 수도권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LG필립스 LCD 파주공장도 조성되는 등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이날 긴급 회의를 주재한 이철우 도지사는 “반도체 특화클러스터가 수도권에 가면 지방은 그냥 소멸한다. 수도권 공화국이 되려고 하느냐”면서 “이 같은 움직임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완화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 이 도지사는 “SK하이닉스가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이 같은 이 도지사 발언에 공감하며 현 상황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또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시·도별 국회의원 각 1명 등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이른 시일 내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내기로 했다.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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