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표 홍성건설 대표·기술사

셋째 아이가 1994년생이다. 지역의 개인 산부인과 의원에서 출생하였는데, 앞의 두 아이와 달리 출산에 따른 진료비가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제가 실시된 것이 1977년인데 아이 출산이 의료보험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것은 셋째였기 때문이다. 즉, 그 시절에는 정부의 산아 제한 정책에 따라 한 가정에 두 아이만 낳으라는 것이었다. 불과 25년 전 이야기인데 현시점에서 보면 참으로 전설 같은 이야기다.

최근 10년 이내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로 가장 꾸준히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출산(장려)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아마도 이 문제는 현세대를 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거의 모든 선진국가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다. 평범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출산장려에 대한 두 가지의 역설을 이야기해 본다.

먼저, 인간의 출산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조정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하여 회의가 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여 가정을 갖고 나면 첫 번째 이어지는 발전이 2세를 갖는 것이다. 그런데 부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두 사람의 사랑으로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국가나 사회에 사명을 다하기 위함이 아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아이를 몇 명을 낳을 것인가, 아니면 낳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그들의 생각과 여건에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가 산아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 역시 국가와 사회가 관여하지 않을 부분에 개입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 이전의 1~3차 산업 혁명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미 제조업 공장에서 작업자는 거의 로봇으로 대체되었고 대형 마트의 무인 시스템도 기술적으로는 거의 가능하다. 수년 내로 자동차도 AI가 운전해 줄 것 같고 의료, 법률 등 전문직 분야까지도 사람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어떤 학자들은 이전의 산업혁명에 비추어볼 때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의 필요 인력은 질과 양적인 면에서 확연히 다를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 지금의 출산장려 정책이 언젠가 그 옛날 산아제한 정책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역설을 해 본다. 즉, 오늘날 선진국 산업의 자동화(AI) 발전 속도라면 감소되는 인구 이상으로 인력이 불필요해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물론 인구를 단순히 수요와 공급으로만 볼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다가올 어느 세대에서는 부모세대와 아들세대를 동시에 부양해야 될지도 모를 것이다.

또, 정부가 출산장려책으로 장려금을 준다거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우는 아이에서 사탕 주어 달래는 방식이다. 사회적으로 약자나 취약 계층은 당연히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해야 된다. 그렇지만 만약에라도 그 장려금이나 지원금 때문에 계획에 없거나 형편이 부족한 부부가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를 국가는 언제까지 책임을 질 수 있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출생 이후 비싼 교육비와 취업 문제, 터무니없이 비싼 집값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과 보호를 해 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그 얄팍한 지원금 때문에 일부러 아이를 낳는 부부는 많지 않을 것이다. 부부는 사탕으로 달랠 수 있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역설은 그냥 역발상 정도로 넘겨도 되겠지만 장려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역설보다는 충분한 지적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몇 푼의 돈으로 마음을 살 수도 없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교육과 일자리에 대한 부담은 물론이고, 취업 후에 집값을 벌기 위해 평생 종살이처럼 살아야 한다면 누가 한 명의 아이라도 낳겠는가. 작년 잠정 출산율 0.96명이라는 세계 기록은 우리의 가임 여성이 세운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두, 모든 것의 기록이고 현실이다. 정홍표 홍성건설 대표·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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