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월)

“민주 역점법안 발목잡힐 우려…‘치킨게임’결국 與에 부담될 것”

| 2019-03-15 07:28:44

돌파구 안보이는 與野 대치…득실은

장관 인사청문회·대정부질문

한국당, 對與공세 호재 삼을 듯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상대 당 지도부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일종의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양당은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처럼 강경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겨냥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4당 공조를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한 한국당 주장은 궤변”이라면서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지난 여야 합의문에는 한국당의 이름도 분명히 들어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가세해 “가짜뉴스와 거짓선동으로 일관된 연설 내용에 대해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나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며 제시한 주장과 근거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당 지도부가 야당 지도부를 겨냥해 연일 공격을 퍼부으며 감정의 골까지 깊게 파게 되면, 나중에 정치적 부담이 돼 되돌아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 평론가는 “여야 지도부가 충돌하더라도 상임위는 얼마든지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짓는 최종 관문은 여야 원내대표가 지키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가 합의를 거부하면 민주당 역점 법안들은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당은 여야 대치가 계속되면 민주당이 요구하는 법안 통과는 일절 거부하면서 임시국회를 대여 비판의 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19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이 한국당에는 호재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으로선 야3당과 추진 중인 패스트트랙이 한국당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이나, ‘첫 작품’마저 성공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정병국 의원을 비롯한 보수성향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 밤 9시 긴급의총을 소집한 상태이나 합의 도출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패스트트랙에 적극적인 민주평화당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됐다. 전북 출신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날 민주평화당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을 줄일 경우 호남은 7석을 조정해야 한다”라며 “호남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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