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민주당에 달려있어
수사와 기소 분리 받아들여야”
민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협상이 좀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릴 안건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관련해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원칙의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가 권력에 편향적이지 않도록 하는 제대로 된 공수처 법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면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갈 공수처 법안 및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이어 “(바른미래당 제안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 업무의 독립성을 갖춰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면서 “패스트트랙 (성공) 여부는 민주당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바른미래당의 요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반대 기류가 확산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협상이 교착상태에 머물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더 시간을 끌 수 없다고 본다. 패스트트랙이 되려면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협상 타결에 강한 의욕을 보였지만, 당내 여론은 거꾸로 흐르는 모양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기소권을 빼는 것은 공수처를 무력화하는 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민주당 몫의 공수처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기헌 의원도 “기소권이 빠진 공수처 설치는 특별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드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친문(親문재인) 핵심으로 통하는 전해철 의원도 최근 한 강연에서 “공수처에서 기소권을 없애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선 설사 민주당이 대폭 양보해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동의하더라도 바른미래당 내에선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유승민 전 대표(대구 동구을) 등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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