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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추가연장 검토

2019-05-27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최근 당정 협의를 갖고 자동차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현행 자동차 개소세 인하폭(1.5%포인트)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해 3.5%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는 것.

자동차 개소세는 지난해 7월 종전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개소세 인하를 올해 6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상태다.

당정은 경기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이를 한 번 더 연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인하하면 차량 가격 2천만원 기준으로 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보게 된다. 차량 가격 2천500만원 기준으로 세금 인하 폭은 54만원으로 늘어난다.

당정은 조만간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 조치를 확정한 뒤 내달 중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개소세 인하 추가 연장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파행과 상관없이 행정부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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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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