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놓고 여야 평행선 여전
추경·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등
대부분이 與 주장 시급한 현안
野선‘결국 與양보’인식 깔린 듯

지난 25일 대구 서부정류장 인근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주최 ‘대구 태극기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외치고 있다. <대한애국당 제공>

국회 정상화를 위해 타협점을 모색중인 여야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치권에선 국회 현안들이 대부분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사항이어서 자유한국당으로선 등원에 따른 실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한국당이 제안한 선거법만 받으면 국회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 발언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말”이라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을) 원점도 아니고 원원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다. 과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황 대표는 전날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한국당은 선거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을 300명에서 10% 줄이는 안을 내놨는데,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국민의) 60%가 찬성하고 있다”면서 여당 측에 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 수용을 주문했다. 이는 그간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여당에 제시해 온 국회 정상화 조건들보다 더 강경한 내용으로 평가된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에) 다 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간극이 넓어지니까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다”면서 “(여야 타협점은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합의해 처리한다’와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 그 사이 어디쯤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는 패스트트랙의 기정사실화를 전제로 여야 협상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한국당은 당대표가 강경 조건을 내거는 등 국회 정상화 문제에 대해 ‘다소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목매는 현안 대부분이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수습하기 위한 안건이어서, 결국에는 여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경우 여당 주장대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성장 동력은 더 떨어지게 되고,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6%에서 2.4%로 하향조정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한국당으로선 국회 정상화 협상에 소극적인 여당 책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데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따른 경기침체를 대대적으로 부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여당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모두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그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화되면 이들 역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민주당이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유치원 3법’ 등은 처음부터 한국당이 부정적 내지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돼도 한국당이 아쉬울 게 없다는 입장이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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