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7(월)

“한여름 쪽방촌 가본적 있나요 감당 못할 열기에 놀랄겁니다”

| 2019-06-12 07:20:53

대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주거취약계층 폭염대책 촉구

인권委 지역사무소에 진정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대구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개최한 ‘정부의 근본적 폭염대책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취약계층의 폭염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한여름 쪽방촌에 가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이지 선풍기 한 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열기에 놀랄 겁니다. 빈부격차에 따라 폭염 체감도가 다르다면 이는 인권 측면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정부가 폭염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지만 이같이 주거취약계층에겐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폭염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2~2018년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총 1만2천10명이다. 최근 7년간 연평균 1천700여명이 온열질환에 노출됐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117명에 이른다. 대구지역에서도 같은 기간 연평균 4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해 0.7명이 숨졌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폭염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현장대응반 구성 △복지도우미·자원봉사자 투입 △노숙인시설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쪽방거주인, 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에겐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반(反)빈곤네트워크,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은 이날 대구 중구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 등 정부가 근원적인 폭염 해결 방안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쪽방, 반지하 등의 열악한 주거공간은 환기조차 어렵고 외부보다 내부온도가 더 높다”며 “극한 기상에 따른 피해는 빈부 격차에 따라 확연히 다르게 나타난다. 여름철 권고치보다 5℃ 정도 높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쪽방생활인, 홈리스는 심각한 건강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유경진 대구쪽방상담소 상임활동가는 “가난을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정부와 대구시를 피진정인으로 삼은 것은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폭염을 개인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주거취약계층이 폭염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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