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정부 진전된 자세 필요해”
‘亞순방’美 차관보 중재여부 주목

한국과 일본 정부 당국자가 1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처음으로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정치적 문제로 인해 발생한 사안인 만큼 해결이 쉽지 않으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일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양자간 실무협의’를 12일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의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와 함께 추가 수출 규제 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양국 입장을 설명하는 첫 공식 자리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측에선 산업부 무역안보과장 등 5명, 일본에선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양국이 지난 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한 치의 양보없이 대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실무 협의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립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보다 진전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경제협력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양국 모두 손해이지만 특히 우리측 피해가 막심하다”며 “일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등의 소재는 거의 대체가 불가능하다.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1일까지 한국·일본 등 동아태 4개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경제전쟁에 스틸웰 차관보가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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