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8(목)

‘패스트트랙 충돌’ 의원 내주 줄소환…추경 급한 與와 협상할까

| 2019-07-12 07:13:38

한국당, 검경 본격 수사에 뒤숭숭

소환 통보 18명 중 5명은 TK

당지도부는 일단 ‘불응’ 입장

회기 중인 19일까지 버티기로

與 시급 안건많아 ‘딜’가능성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으로 경찰 소환장을 받은 대구경북 의원실 분위기는 대체로 뒤숭숭하다. 결과를 짐작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검·경 수사에 대한 불안감과 정치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는 모양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10일 다음주 중에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한 여야 의원 18명 중 대구경북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구)·백승주(구미갑)·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 5명이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번 고소·고발 건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법개혁특위 회의실 앞 충돌 △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앞 충돌 등 크게 4가지로 나눠 수사하고 있다. 이들 5명은 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 윤재옥(대구 달서구을)·곽상도(대구 중구-남구)·정태옥(대구 북구갑)·강효상 의원(대구 달서구병 당협위원장) 등도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 등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경찰 소환장은 시간문제로 보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례 없는 무더기 경찰 소환에 직면해 일단 ‘불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선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19일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19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과 고소·고발 건을 놓고 여야 간의 협상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협상 제의 우선권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먼저 거론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이만희 의원은 “여당은 시간을 끌면서 ‘야당은 법을 안 지키는 무도한 사람들’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한 뒤에야 다른 정치적 액션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6월 국회 내 협상 가능성을 낮게 봤다.

일부 의원들은 경찰 소환에 응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당시 우리가 의원들의 특위 회의장 입장을 막았던 것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한국당 내부에선 정치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고소고발에 대한 소취하가 이뤄지면 수사의 강도가 달라지고, 경찰의 무혐의 내지는 검찰의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도 여당이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협상의 기회는 충분히 있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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