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의원, 특별법 제정 촉구

11일 열린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은 최근 현안에 대한 야권의 ‘정부·여당 성토장’이 됐다.

야권이 이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 문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 등 최근 사회 분야 이슈를 놓고 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낸 것이다.

먼저 교육부의 최근 잇단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 야권은 자사고 평가 기준을 잘못 적용해 사회 안정성이 깨지고 갈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자사고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했다는 사실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하 의원은 “부산 해운대고는 평가 기간이 2015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전주 상산고는 평가 기간이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였는데, 각각 평가 기준은 2018년 12월에 통보됐다”며 “자사고를 가급적 죽이는 쪽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는 부작용은 없는가를 보는 평가”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청문과 동의 절차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를 따져물었고 결국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국민께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주무 장관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사과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구-울릉)은 이날 이 총리를 향해 “포항지진은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촉발지진으로 밝혀졌다. 지진도시라는 오명으로 인구유출, 부동산 가치 하락, 관광객 감소 등 유·무형의 피해를 합치면 14조원이 넘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의원은 “국가가 일으킨 이 엄청난 재난 앞에 해당 장관이나 총리 등 어느 누구 책임있는 분이 아직 사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이에 이 총리가 “포항시민들의 고통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과했다. 또한 박 의원이 포항 지진특별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자, 이 총리는 “당·정·청에서 몇 차례 논의했고,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정부의 ‘특례시’ 지정도 문제 삼았다. 정부가 인구 100만명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지정하려는 것에 대해 박 의원이 “수도권 중심의 지역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은 “특례시가 추진될 경우 수도권에 집중되는 만큼 50만명이 넘는 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해 지역경쟁력 강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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