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백색국 제외’ 법안 24일 윤곽
수출규제 놓고 WTO이사회 열려
양국 찾는 볼턴, 중재 언급도 주목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핵심소재 수출규제가 이번 주 갈림길에 들어설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전략 물자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 우대하는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 의견수렴이 24일 끝나고, 일본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정식안건으로 채택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23~24일(현지시각) 열린다. 이런 와중에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가 한일 무역분쟁이 ‘확전이냐 진화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 의견수렴이 24일 끝난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공포 21일 후부터 시행된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다면 비전략물자 수출도 규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 all)’을 통해 거의 모든 산업의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23~24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도 주목된다. 한일간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질 이사회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회원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조 1항에 근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최혜국대우 의무’(한나라가 어떤 나라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같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상협정) 위반 여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선 일본은 안보와 관련된 GATT 조항을 근거로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볼턴 보좌관의 연쇄 방일·방한도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볼턴 보좌관은 20일 출국해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23일 방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볼턴 보좌관이 미국의 중재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일본 아베 정권은 참의원 선거운동 시작 때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하고, 이를 선거에 활용해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현재와 같은 강경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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