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부 추태…자질론 도마위
116명 중 26명은 의정활동 ‘제로’

대구지역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이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연일 부적절한 처신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데다 일부 구의회의 경우 절반 가까운 의원이 지난해 하반기 의정 기본 활동인 조례 제·개정은 물론 구정 질의 및 5분 발언 등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의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지만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자질 논란에다 부실한 의정활동이 이어지자 기초의회가 주민 불신을 넘어 무용론에 직면한 상황이다.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 등에 따르면, 달서구의회 A의원은 최근 같은 당 소속 수성구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사실상 그대로 베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A의원은 동의를 받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B의원은 지난 12일 간담회 식당 장소 선정 문제로 동료 의원에게 막말하다 입방아에 올랐다. 뒤늦게 사과했지만 피해자는 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정중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동구의회는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조례안이 구청장의 재심의 요구 이후 곧바로 부결되는 촌극도 빚어졌다. 이는 앞서 통과될 당시 조례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거나 이후 같은 당 소속 구청장의 눈치를 봐 무려 8명의 의원이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 상황이어서 어느 쪽이던 부실한 의정활동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엔 성매매 여성을 비하한 중구의회 C의원이 30일 출석정지와 경고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YMCA가 공개한 ‘제8대 대구 기초의회 의정활동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8개 구·군 기초의회 의원 116명 중 의장을 제외한 26명(22%)의 의원이 기본적 의정활동인 조례 제·개정, 구정 질의 및 5분 자유발언 등을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북구 의회가 의원 19명중 절반에 가까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달서구 6명, 달성군 4명, 수성구 3명, 서구·동구 각 2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의원 자질 논란이 불거진 데는 소속 정당의 검증절차가 허술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당선된 8개 구·군 기초의원 당선자 102명(비례대표 14명 제외)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당선자는 총 29명(28.4%)이었다.

기초의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운영은 형식적이다. 의회사무국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행정사무감사·조례제정 기법, 부정부패 방지 등 다양하지만 단순히 외부 강사 초청 특강을 듣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 의원은 출석만 한 뒤 개인 볼일을 핑계로 빠진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 일정도 대부분 관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일부 의회에서는 연간 의무교육 4회로 규정했지만,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기초의회 의원들이 작년의 지방선거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거의 낙제점에 가깝다”며 “이른 시일 안에 의원들의 전문·도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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