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목)

소재·부품·장비 육성…1조6578억 예타 면제

| 2019-08-14 07:04:03

당정청, 日대응 후속조치

‘온누리상품권 깡’ 활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13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비사업 중 1조6천578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비롯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후속조치를 공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상 300억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연구개발)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적용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화학·섬유·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을 시작하고 장비 도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해외 M&A(인수합병)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신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소재부품특별법은 이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는 9월 중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9월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당정청 대책위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산발적으로 구성된 기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기로 했다. 각종 기구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하고 기능이 겹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조정할 ‘관제탑’을 두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대응 상황 △소재·부품 수급 대응 긴급지원체계 점검 △피해기업 지원 상시 점검 △100대 품목 조기공급 안정성 확보 등 추진 상황 점검 △재정 조기집행과 규제개혁 이행 여부를 챙길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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