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2(목)

대구시, 4846억(지방채 4420억) 들여 장기미집행공원 20곳 전면 매수

| 2019-08-14 07:05:32

전국 최초…사유지 300만㎡ 매입

해제 대상 38곳 중 23곳은 지켜

權시장 “지주 요구 최대한 반영

합의 안되면 법적절차 밟을 예정”


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4천846억원을 투입해 장기 미집행공원 20개소를 전면 매수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3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의 효과가 있는 도심 속 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채 4천420억원을 포함한 총 4천846억원을 투입해 주요 도시공원 20개소의 사유지 300만㎡ 전체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공원 해제 위기에 처한 38개 공원 중 민간개발 3개소를 포함해 23개소 538만여㎡의 도심공원을 지키게 된다. 수성구 대구대공원, 북구 구수산공원, 달서구 갈산공원이 민간개발로 추진되고 있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시는 도심 속 공원 유지 및 부지 매수를 꾸준하게 추진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2011년 실효위기에 처한 도시자연공원 6천700만㎡ 중 4천300만㎡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167개소(2천300만㎡)중 121개소(1천100만㎡)에 해당하는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38개소의 공원은 미집행 부지로 남아 2020년 7월이면 실효되는 상황에 놓일 처지였다. 38개소에 대한 매수 비용은 1조3천억원으로 대구시의 재정 여건상 매수가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시는 지난 5월 정부가 도심 공원 보전을 적극 장려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하자, 지방채 발행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시민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20개소에 대한 전면매수를 결정했다. 정부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를 지자체 채무비율에서 제외하고 이자 지원을 5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채 4천420억원에 대한 이자 87억원 중 61억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나머지 26억원은 시가 부담한다.

시는 일몰제 전후 신속한 보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전담부서인 가칭 ‘장기미집행공원조성 TF’를 신설한다. TF는 전체 장기미집행공원 사업관리 및 보상총괄업 등을 대비한다.

권 시장은 “38개소 가운데 나머지 15개 공원의 경우 도심에서 멀거나 활용도가 적어 매수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매수 대상에 포함된 지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생각이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 시민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적용, 강제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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