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일)

공전하는 정개특위…여야 ‘제1소위원장직’ 샅바싸움

| 2019-08-14 07:20:22

한국 “우리몫” 주장…민주와 대립

간사 회동에도 합의점 못찾아

이달말 패스트트랙 강행 시도땐

정국 급랭…자칫 국회 파행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향후 전략을 논의하는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 연합뉴스

21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공전’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법 개정을 담당하는 ‘제1소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담당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13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소위 구성과 제1소위 위원장 등 소위 구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선거제도 개편을 주로 다루는 정개특위 1소위는 현재 김 의원이 맡고 있다. 이는 당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역임할 때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한국당은 제1소위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이 버티면서 여야 충돌이 이어져 왔다.

이들이 제1소위를 두고 싸우는 이유는 소위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확보하느냐에 따라 선거법 등 관련 논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편을 원하는 여야 4당은 한국당이 제1소위 위원장을 맡을 경우 선거법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끌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날 회동까지 정개특위 내에서는 뚜렷한 진척이 없는 만큼, 추후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비공개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원장에 대해 결론에 이를 정도로 의견 정리가 되지 않았다”며 “내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소위원장 문제가 일단 여야 간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 여야 간 합의 필요한 사항인데 우리 당에서 소위원장을 고집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소위원장까지 경쟁하게 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나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조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위를 거치지 않고 이달 말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표결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자칫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도 나온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8월말까지 시간을 끌다가 표결을 강행하려는 절차로 가려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게 숙려기간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표결 강행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8월말 표결을 시도할 것 같은데 그 이후 국회운영이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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