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일)

‘의회정치 실종’비난에 협상테이블 만든 與野, 성과 도출은 미지수

| 2019-10-09 07:23:07

여야 정치협상회의 순항할까


여야가 ‘광장정치’ ‘의회정치 실종’이라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여전해 여야의 대화 움직임은 ‘보여주기’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7일 초월회 모임에서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하고, 문 의장의 해외 순방 전인 오는 13일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정치협상회의는 정치현안 해결에 방점이 있다”며 “회의를 수시로 정례화하되, 6명(국회의장+여야 5당 대표)이 모두 만나는 회의 외에도 양자·삼자 간에도 계속 만나자는 문 의장의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3일 첫 회의 현안 해결에 방점
조국·패스트트랙 입장차 여전
대화 제스처 보여주기될 수도


하지만 조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야당의 포문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어 여야 합의가 무색해지는 모양새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을 겨냥해 입장문을 내고 “문 대통령은 친문세력의 수장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라면서 “조국 파면을 외치는 절대 다수 국민에 맞서, 대한민국을 70년 전의 ‘해방정국’으로 돌려놓은 장본인은 바로 대통령과 한줌 친문세력 아닌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조 장관 찬반 집회에 대해) ‘국론분열’이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의 인지부조화”라고 덧붙였다.

전날 ‘사법개혁법안 논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의 당사자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통한 사법 장악을 철저히 막겠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진짜 검찰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사법개혁법안 중에서 공수처 법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만 같은당 권성동 의원 법안을 갖고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미이다. 권 의원 대표발의 법안은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하되 검찰에 ‘수사요구권’을 인정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민감한 쟁점인 ‘수사종결권’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사건에 한해서만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권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앞세워 검찰은 물론 대한민국 주요 헌법기관을 어떻게 줄 세우기 하고 몰아붙일지 아찔하다”고 덧붙여 공수처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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