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일)

유승희 “경제 디플레이션 우려…韓銀 위기의식 느껴야”

| 2019-10-09 07:40:38

정태옥 “원금손실 DLF사태 금융당국도 엄청난 과실”

국회 기재위·정무위 등 국감


8일 국회 기획재정위 및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물가와 경제성장률,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이 집중 거론됐다. 도중에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지만,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을 파고 들었다.

◆‘디플레’ 우려 공방

이날 국회 기재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 여야 모두 최근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등 국내 경제가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없는데도 물가가 마이너스인 것에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라며 “뒷북보다 과잉대응이 낫다. 한은이 전반적인 거시경제 관리에서 너무 머뭇거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의 물가지수 마이너스 폭은 이례적이고 계절적인 요인이 크다. 그런 요인을 제거하면 현재 0%대 후반”이라며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지금은 디플레이션 징후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과 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은 한은이 최저임금 부작용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연구용역보고서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보고서의 결론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지만 최종 발간된 보고서에는 이 문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감에선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DLF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쏟아졌다. 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해 금감원이 은행권의 파생상품 판매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지해 놓고도 사태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도 엄청난 과실이 있는데 은행 책임자 처벌하고 분쟁조정에 따라 소비자 보상하겠다는 말만 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금감원이 청와대·법무부 등과 상의 하에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인사들의 선거 공정 놓고 야당 공세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외에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여권 주요 인사들을 거명하며 선거 공정 문제를 집중 따졌다.

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은 정치인이 아니라서 팟캐스트 방송으로 버는 수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지만,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의 사례는 위반’이라고 한 선관위 해석을 문제 삼았다. 이에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홍 전 대표와 유 이사장의 신분 차이가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는 데 다를 수밖에 없다”며 “홍 전 대표가 하는 녹음 방식을 허용해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들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맺은 것을 “정치적 행위”라면서 선관위가 미흡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도 “항간에서 ‘조국 가족 사기단’이라고 하는데 가족사기단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인사혁신처가 인사 기준을 대대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 국감에서는 전날 욕설 논란에 이어 또한번 고성과 막말로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칭하자 여당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고성으로 맞붙은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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