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성환 산업부 국감서 제기
넥스지오평가 6개월만에 뒤바뀌어
“검증 제대로 않고 무리하게 추진”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사업 주관사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기 6개월 전에 실험적인 소규모 사업에서 자격 미달로 탈락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개월 사이에 사업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배경에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18일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국민들은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의 주관사인 넥스지오가 2010년 12월에야 ㎿(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에 처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불과 6개월 전인 2010년 6월에 기초단계 R&D인 ‘200㎾(킬로와트)e급 지열발전 파일럿 플랜트 구축’ 과제 선정에서 기준점수 미달로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파일럿 플랜트는 새로운 공법이나 신제품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설비를 건설하기 전에 준비단계로 건설되는 소규모의 시험적인 설비를 의미한다.

김 의원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선정 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넥스지오는 100점 만점에 기준점수인 60점에도 못 미치는 종합평점 50점을 받아 탈락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타당성 부족, 높은 해외기술 의존도, 주관기관의 수행능력(경험·규모·인력·자금 등) 미흡’ 등이 지적됐으며, 정량평가에선 최저 36점을 받는 등 낙제점을 받았다. 이렇게 탈락한 ‘넥스지오 컨소시움’은 6개월 뒤인 2010년 12월 더 큰 규모의 ‘㎿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과제 평가에서 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을 제치고 종합평점 82.2점을 받아 최종사업자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넥스지오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능력에 대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무리하게 지열발전사업이 추진됐고, 결국 포항지진의 원인이 된 것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든다”면서 “이는 걸음마를 뗀 아이에게 뛰라고 한 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춘택 에기평 원장은 답변에서 “(사업자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이 달라졌다. 첫 평가에선 넥스지오가 해외기술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두번째 평가에선 국내기술 중심으로 하겠다고 변경했다”면서 “그것이 역량이 있다고 본 차이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6개월 사이에) 당시 지경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략을 보고하면서 실험단계에 있던 지열발전을 상용화하겠다고 보고했다”면서 “그리고 넥스지오가 선정됐는데, 그 과정에서 지경부와 에기평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권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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