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7(토)

K2이전지 선정 공론화 개시…이달말 기존안 중 확정 유력

| 2019-11-11 07:05:42

국방부-4개 지자체 내일 만나

군위·의성 주민참여단 등 논의

군공항 소음보상법 통과 부담

늦어도 내년 1월엔 결론낼 듯


대구 군공항 이전 행보에 속도가 붙었다.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위원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는 12일 국방부 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최종부지 선정기준 결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 개시 및 향후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영만 군위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등 관련기관 단체장은 물론,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차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다. 당초 예정된 올해 내 최종 이전지 선정은 힘들다고 보고,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부지 선정절차를 마칠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방부 서울청사에서 4개 지자체 부단체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전부지선정 실무위원회’는 대구 군공항 이전 최종부지 선정기준을 ‘숙의형 주민참여조사’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회의에 상정했다.

선정위는 또 군위·의성군민만으로 구성될 시민참여단 모집 및 구성, 운영, 관리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주목할 것은 이미 거론된 선정기준안들이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는 점이다. △국방부 용역안(후보지별 투표찬성률/군위 1인2표, 의성 1인1표/군위 소보면과 의성 비안면 찬성률은 합산후 평균치 비교) △4개 지자체장 구두합의안(1지역 1투표) △대구시 절충안(우보·소보·비안 3개 지역별 투표 찬성률+투표참여율 비교) △대구시·경북도 수정안(투표찬성률+투표참여율+시도민 선호지 여론조사결과) 등 4개안 중에서 사실상 결론이 나는 셈이다.

관건은 군위 및 의성군민들이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지역발전만 보지 않고, 공항이용 활성화 등 더 큰 도시 미래비전을 감안해 대구경북민의 선호지 여론조사결과도 포함시킬지 여부다. 경우에 따라선 용역안·구두합의안·대구시 절충안 중에서 선정기준안이 선택될 경우, 시도민 여론조사결과가 첨부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선정위는 선정기준안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다시 회의를 개최,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한다.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면 이달 말쯤 선정기준이 확정되고, 다음 달 초쯤 주민투표 공고가 나며 내년 1월 중 이전지가 결정날 수 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입장에선 지난달 말 군공항 소음보상법안 통과로, 앞으론 소송 없이도 피해주민들에게 소음보상금을 줘야 한다. 정부입장에선 재정부담이 커진 만큼 공항 이전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군위·의성군수 입장에선 국방부가 정한 방식(공론화)에 따라가면 지역 내 정치적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여기에다 국방부와 4개 지자체는 공항 이전이 내년 4·15 총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협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Copyrights ⓒ 영남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건강

교육

가장 많이 본 뉴스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