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장차로 갈등 커질 듯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북한 주민 추방 등을 놓고 대치전선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칫하면 막바지로 접어든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의 파행도 우려된다.

지난 11~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소위를 열어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 기획재정위 등 8개 상임위가 맡은 정부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예결위는 18~20일 나머지 9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예결위 감액심사는 여야가 이견을 보인 예산안은 심사를 보류하고, 의견이 일치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규모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쟁점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 여야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심사의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공식 업무일이 10일밖에 남지 않아 여야의 입장 차에 따른 갈등은 하루가 다르게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편 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와 관계없이 다음달 3일 이후 이들 법안을 부의하고 신속히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남은 10일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나머지 야당에 대한 ‘구애’는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의 물밑 공조에, 한국당은 남은 기간 법안 부의·상정시 부결을 위한 여론 조성 및 나머지 야당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당은 여권의 의도가 ‘정권의 검찰 권력 장악’에 있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목적이 뻔하다. ‘친문무죄 반문유죄’다. 자기편은 있는 죄는 덮고 다른 편은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지금의 법무부보다 더한 탄압의 칼춤을 출 것이다.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주민 강제 추방 의혹도 논란거리다. 지난 14일 ‘북한 선원 강제북송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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