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더 고립으로 몰아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안보위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되는 데 대해 “문재인정권이 잘못된 결정을 고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더욱 고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우리 국익에 아무런 손실이 없을 것처럼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안보를 해치고,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자해적 결정을 한 이유가 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현실은 문재인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일 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고, 북한과 중국은 그 틈을 더욱 파고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건 부당한 일이다. 하지만 한일 간 경제 문제를 미국까지 포함된 안보 문제로 확산시켜버린 건 문재인정권”이라며 “북핵 대응에 필요하고, 동맹국인 미국도 유지를 요구하는 지소미아를 종료시켜버리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도 “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해서 일본이 아파하나. 오히려 한미동맹만 약화할 뿐이다. 일본은 핑계고, (문 정부의) 북한·중국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영우 의원은 “한미 동맹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문재인정부 정책은 중국에 ‘삼불’을 약속한 것"이라며 “삼불 약속이 일차적인 한미 동맹 파기 선언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지소미아 폐기 선언"이라고 했다. 삼불(三不) 약속이란 2017년 주한미군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배치하면서 △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을 우리 정부가 약속한 것이다 .

정재훈 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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