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요망 법관 5명은 비공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춘희)는 9일 ‘2019년도 법관평가결과 보고서’를 내고 우수 법관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수 법관에는 대구고법 박연욱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와 지법 이규철 부장판사(연수원 30기)·최운성 부장판사(연수원 30기)·장래아 부장판사(연수원 31기)·조인영 부장판사(연수원 31기)·가정법원 장미옥 판사(연수원 37) 등 6명이 뽑혔다. 이들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한 점 △소송 당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면서 소송을 신속히 끝낸 점 △충실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증거 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구변호사회는 평균 점수가 낮은 순으로 5인을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했지만, 이들의 명단은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비록 평가를 통해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됐지만, 그것이 곧 법관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개선요망법관들도 일부 평가자들로부터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5인 가운데 상당수가 지난해에도 낮은 평점으로 인해 개선요망법관으로 선정된 과거가 있다는 점은 주지해볼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올 한 해 6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번 평가는 159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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