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보복관세 철회 시점’ 막판 쟁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오하이오주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대중 무역 관세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각)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대중 무역 관세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무역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관세철회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국에서 후속 협상이 재개되는 가운데 관세철회의 발효 시점을 놓고 막바지 힘겨루기가 벌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하이오주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합의를 하면 즉시 관세를 해제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며 “우리는 관세를 없애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상당 기간 유지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왜냐하면 중국과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우리는 중국이 그 합의 내용을 준수할 것이라는 걸 담보해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중국)은 특정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데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져왔다.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을 부연하지 않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美 “합의 준수 지켜본 후 결정”
내주 베이징협상 앞두고 난기류
언론도 “조기 철회 전망 불투명”
트럼프 “협상 잘 돼가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일찍이 어떤 대통령도 내가 중국에 한 것을 한 사람은 없다. 중국은 오랫동안 연간 5천억달러를 가져가며 우리나라를 상대로 거저먹다시피 했다"며 “우리는 실제로 진정한 의미에서 중국을 재건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중국과 매우 잘 지내고 있다. 시 주석은 내 친구"라며 “협상은 잘 돼가고 있다"고 낙관론을 폈다. 이어 “우리 협상팀 책임자들이 이번 주말 추가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그곳(중국)에 간다"며 “그러나 우리는 지금 관세로 수십억 달러를 끌어들이고 있다. 일정 기간 이는 유지될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내주 중국에서 진행될 후속 무역 협상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미·중 간 무역 휴전이 조만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철회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철폐를 촉구해 왔다.

이와 관련, 미 당국자들은 중국이 무역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일부 요구에 반발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측은 자신들이 지적 재산권 관련 정책 개정에 합의한 이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중국산 제품의 기존 관세철회에 대한 확약을 받지 못하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남아있는 핵심 쟁점 중 하나는 관세를 즉각 철회할지 아니면 중국의 준수 여부에 대해 미국이 점검할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 철회할지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대중 관세를 지렛대로 계속 활용하며 중국이 모든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시점에 관세를 철회하기를 원한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미국 측의 이러한 기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미·중은 내주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번 주말 방중한다.

내주 이뤄지는 미·중 간 후속 무역협상은 ‘90일 시한부’로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의 마감 시한(3월1일) 이후로는 첫 번째 대면 접촉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3월1일 이후로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린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단 관세인상을 보류하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 다음 주에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방미, 워싱턴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협상 타결이 지체되면서 이와 연동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일정도 연쇄적으로 늦어지는 흐름이다. 므누신 장관은 지난 14일 하원 청문회에서 “(미·중 간) 무역 정상회담은 이달 말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4월 이후 개최 쪽에 무게를 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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